교육기관 가운데 1㎞ 이내 성범죄자 5명 거주 70개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과자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e)'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들의 거주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검색해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전과자의 이름과 나이·주소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죄목·형량·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에 따르면 거제지역의 성범죄자는 총 22명으로 거제면·고현동이 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능포·동부·사등·일운면이 각 2명씩이었다. 상문·수양·연초·옥포1·옥포2·장목·장승포·장평동이 각 1명씩, 남부·둔덕·아주·하청면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전과자들 거주지 인근에 유치원과 학교 등의 시설이 적지 않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 및 기타학교가 394개소가 있다. 이들 교육기관 인근 1㎞ 내에 성범죄 전과자 1명이 존재하는 곳은 84개소, 2명이 존재하는 곳은 148개소, 3명이 존재하는 곳은 81개소, 4명이 존재하는 곳은 40개소로 나타났다. 5명이 존재하는 곳도 70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 신설된 교육기관 15개소는 검색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과자에 대한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으나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관계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거제지역 성범죄자 전과자 22명 가운데 1명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는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따라 착용유무가 결정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자들 중에는 착용하고 있는 전과자보다 형이 무거운 자들도 존재하고 있어 사법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