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범 계속 는다
공무집행방해범 계속 는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2.0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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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입건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3명의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줄줄이 경찰에 검거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7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김모씨(39·강원도 원주)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새벽 2시16분께 옥포동 모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출동한 옥포지구대 이모 순경(31)에게 “사건경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 며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10여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같은날 저녁 6시42분께 신현읍 장평리 모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40여분 동안 욕설과 폭행을 한 박모씨(37·신현읍)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지난 26일에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한 김모씨(33·진해시)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김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연초면 오비리 모교회 앞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잠을 자 약 1시간 20분 동안 교통흐름을 방해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순찰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다.

한편 지난 2006년 39명(구속 8명, 불구속 31명)에 불과했던 거제지역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7년 70명(구속 8명, 불구속 62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 1월 29일까지 12명(구속 2명, 불구속 8명)이 입건됐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가벼운 경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술에 취해 객기를 부려 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경찰력이 너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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