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어린이집 11개소 증설...교육청, 유치원 증설 0개소
거제교육청, 사봉공립유치원 터파기 공사 진행 중
거제시, 공격적 전략으로 9개소→20개소로 늘려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40% 달성을 목표로 공격적 예산 투입을 하는 가운데 거제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반면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안에는 올해 경남지역 국·공립 유치원 68학급 증가가 명시돼 있고 이중 거제지역 6학급 포함됐다.
그러나 거제지역 6학급 증설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증설안에 포함된 6학급이 사봉유치원이지만 이 유치원은 내년 3월 개원예정이어서 올해 6학급 증설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올해 거제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증설은 불가능하며 교육부의 신·증설안도 계획에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500학급 신설 계획에서 580학급을 추가하고, 통학권역이 넓거나 폐원·모집보류 지역은 통학버스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해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3번째로 취원율이 낮은 경남은 68학급이 확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국공립 확충 계획을 세우고 창원교육지원청이 15학급, 진주교육지원청이 14학급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교육청은 6학급을 확충한다. 하지만 이는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닌 내년 3월 개원하는 사봉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봉유치원은 당초 오는 3월 개원 예정이었지만 행정절차·현장여건·민원해결 등의 문제로 자꾸만 늦어졌다. 거제교육청에 따르면 사봉유치원은 지난해 2월께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했고 7월20일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준공일은 오는 9월12일이다.
반면 거제시는 2017년 초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7%에 불과(본지 2017년 8월1일자 1면 '거제 국공립 어린이집 현 수용률 7.3%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당초 9개소에 불과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활용해 지난해에는 3곳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개원했고 올해는 4곳이 3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서 2번째로 젊은 도시인 아주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3월에 완료돼 120명을 수용하고, 가정어린이집 3개소 역시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2년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를 늘렸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점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주요한 부분이었다"며 "더 많은 이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공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