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출구전략 세워야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 경감을 대가로 시에 70억원을 내놓기로 한 것을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거제시복지부당해고대책위원회·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사건 피의자를 즉각 소환조사하고 범죄혐의를 명명백백 밝혀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거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8년 6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뇌물공여약속죄), 권민호 전 거제시장(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승모 부장검사(특수직무유기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 했지만 고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다시 창원지검으로 담당검사를 5번이나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검찰이 재벌과 제식구에 대해서만 이토록 관대하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복지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제복지관 3명의 복직 노동자들은 말이 원직복직이지 여전히 원직과는 다른 업무를 보게 하거나 배제시키고 있다"면서 "사업장 폐쇄를 운운하며 불법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거제시의회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두고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은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서 "사곡산단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했지만 국토부는 1년이 넘도록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투자사업인 이 계획 승인보류는 실수요자의 부실, 190만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불참,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불가능,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산업 전망 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제시는 바다매립과 난개발의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생태자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543일째 계속해온 거제시청 앞 출근집회를 오늘부터 잠정중단 한다"면서 "사곡만 생태자원조사와 보고서 발간, 사곡산단 문제 2차 토론회 등 정책대안 만들기 활동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