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를 비롯한 서부경남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남부내륙철도(이하 KTX) 건설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오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을 의결하고 발표한다.
KTX 예타 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등 공공연하게 거론됐던 사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면제하고 조기착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도지사도 KTX 예타 면제를 수차례 확인하고 1월 중 의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제와 함께 창원 역시 서부경남KTX의 출발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예타 면제 대상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타 면제와 관련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열렬히 환영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변 시장은 지난 16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발표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역사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며 "역사 문제는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얘기돼야 할 사안으로 조심스럽지만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낮아 추진에 애로를 겪으면서 예타를 면제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어져 왔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면제 대상을 검토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효율성·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60조원에 이른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8만개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