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청약률 56.5%, 375세대 중 163세대 남아
미달 사태 장기화 속 애물단지 전락 우려
市 입주조건 완화하고 선착순 상시 모집 나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거제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3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경기불황과 맞물려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명 300만원대 아파트로 불리며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대표 치적 쌓기로 홍보됐던 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 혼합형)은 25일 현재 공정률 85%로 오는 10월 입주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친 입주자 모집에도 청약 미달사태가 장기화 돼 거제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거제시 양정동 1094 일원에 지상 20층으로 건립중인 300만원대 아파트는 575세대(영구임대 12평형(주거전용 8평형) 200세대·국민임대 18형(주거전용 12평형) 375세대)로 총사업비 536억4100만원 중 국비 282억8000만원, 시비 167억1300만원, 입주자 부담 86억488만원이 들어간다. 주거전용 면적은 각각 8평형과 12평형이다.
영구임대는 200세대 중 168세대가 청약됐고, 32세대가 남아 3월15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청약률 84%를 보이며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임대 청약률은 56.5%로 375세대 중 212세대가 청약되고 163세대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첫 입주자 모집에서 미달한데 이어 11월과 12월 추가모집에서도 미달이 속출하자 시는 163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시는 해를 넘기고 입주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2017년부터 급격히 떨어진 집값 하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며 조선 경기 침체로 지역 내 새 아파트 매매가는 물론 임대료도 상당부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아파트 12평형(주거전용 8평형) 영구임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는 230만6000원에 월 임대료 4만5800원이며, 국민임대 18형(주거전용 12평형)은 임대보증금 2136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이다. 영구임대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아닌 입주자는 임대료 1467만9000원에 월 임대료 10만8000원이다.
앞서 청약 미달이 잇따르자 변광용 시장이 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LH 측이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또 교사·공무원 숙소 목적의 공공주택도 지을 계획이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착공을 보류한 상태다.
애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권민호 전 시장이 이른바 '300만 원대 서민 아파트'라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일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 지을 땅을 기부채납받는 형태로 일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권민호 전 시장은 '업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서민을 위한 특혜' 라는 논리로 대응하며 이 사업을 고집했다. 당시 거제시에서는 일반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800만원대 고지를 무너뜨리는 시기였고 시민들은 반값아파트라는 파격적인 그의 주거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국민임대의 경우 163세대가 남았다. 조선업 장기 침체로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든 데다 집값이 급락했고, 더구나 임대료도 당시엔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기존 임대주택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해 입주자 미달로 인해 사업비 회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 조건을 완화하고 선착순 상시 모집을 하고 있어 최근 들어 청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입주자 모집과 함께 오는 10월 입주를 위해 관리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