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사립학교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혈세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거제 지역 사립학교재단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 29.50%였지만 지난해에는 23.27%로 3년 동안 6.23% 줄어들었다.

사립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결손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 재정결함보조금이 2016년 9억6760만원에서 지난해 12억203만8000원으로 늘었다. 3년 새 2억3443만8000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돼 있는 사항이다.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금 등이 세목인데 사학법인의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납부가 저조함에도 교육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다 보니 사학재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청에 떠넘기다시피 한 것이다.

각 사립학교 재단별로 보면, 법정부담금 비율이 5%도 안 되는 곳이 4곳이나 된다.

가장 낮은 외포학원의 외포중은 2017년부터 계속 최하위다. 2016년 3.46%, 2017년 3.05%, 2018년에는 3.03%를 기록했다. 3년 동안 지속 감소세다. 장목학원의 장목중은 2016년 2.29%로 최하위였지만 2017년 4.79%로 납부율이 잠시 호전되다 2018년에는 3.16%로 하위 2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심각한 곳은 거제도애광원 재단의 거제애광학교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4.33~4.34%를 유지해왔다. 해성중·고의 재단인 성지학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성중은 2016년 6.30%였지만 계속 낮아지면서 2018년 납부율은 6.11%였다.

둔덕학원의 둔덕중도 납부율이 9%를 채 넘기지 못하고 2016년 8.97%, 2017년 8.28%, 2018년 8.51%를 납부했다.

반면 지성학원의 대우초·거제중·거제고는 그나마 50%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당시 3개 학교 평균 78.64%의 납부율을 보였지만 2017년 66.83%로 급감하더니, 2018년에는 59.86%로 3년 동안 약 20%에 가깝게 낮아졌다.

이는 타 사립학교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교육청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굳이 내지 않아도'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납부율이 더 낮아진 데에는 거제교육청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당시 안재기 거제교육장은 법정부담금 미납부 시 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차감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변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A의원은 "거제지역 사립학교 재단 9곳 모두가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경남교육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 "각 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