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은 거제시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것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양육비·출산비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이라고 설명하며 거제시도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으로 출산지원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확보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통영 고성은 물론 의령 사천 마산시 등도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에 입양아를 포함시켜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출산지원금 지원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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