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라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꺼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왜 평화가 경제인지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회장 김동성·이하 민주평통)가 주최·주관하고 거제시와 거제신문이 후원한 2019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경제·통일 아카데미'의 첫 강의가 지난 3일 고현동 소재 웨딩블랑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첫 강의는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체제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진 소장은 당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평통 아카데미의 강사진을 보고 보다 전문성을 특화해도 되겠다고 판단해 '신한반도체제'를 중점으로 강의했다.

진 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북미관계의 흐름을 소개한 후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떠나기 전 문 대통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고,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당일인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재자로서 또 한 번의 기대감을 품게 했다"며 현재 남북을 비롯한 북미·북러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신한반도 체제의 등장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진 교수는 "그동안의 외교관계는 아시아에서 소련 공산화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북방삼각관계인 소련과 중국·북한, 남방삼각관계인 한국과 미국·일본은 냉전 3각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소련은 붕괴됐지만 북한 핵개발 의혹이 계속해서 일면서 이 관계는 가까스로 연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련 해체 이후에는 남·북방 삼각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한반도체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경제협력과 무역 정상화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것이다.

진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수교 가능성과 종전선언으로 이끌어내면서 결국 북한이 세계금융기구에 가입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자, 결국 평화는 경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반도 체제가 들어서면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북한과 연계한 새로운 경제 흐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적 대북정책

진 교수는 남북교류 활성화 과정에서 지방정부 자율성과 권한 확대로 남북의 지방정부 간 협의체 운영 등 공동협력을 강화해 다채널 경제협력 기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방분권의 실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간·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서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선언 불발로 가시적인 변화는 불투명해졌지만 한국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과 지자체·시민단체 모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유엔 제재 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적교류 및 사전조사부터 시작해 지역사회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성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