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운운하며 환경부의 지심도 매입부동의(不同意)통보와 관련,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군사 목적으로 저도에 이어 지심도 마저 빼앗겨 안타까워 했던 시민들은 국방부의 협조로 겨우 지심도를 되찾는가 싶었으나 환경부의 억지주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비단 환경부의 부동의 통보에 기인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환경운동 연합의 주장은 문제점 투성이
지난 7월 16일자 모지역신문이 게재했던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의 김모 사무국장은 “지심도 매각 환경부 부동의는 훼방 아니다”고 표현했다.
이같은 표현은 어쩌면 지심도 되돌려 받기를 갈망 하는 20만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필자가 본지 칼럼리스트 신분으로 쓴 ‘비난 받는 환경부’란 글에 대해 다분히 남을 헐뜯는듯이 폄사(貶辭)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사실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글을 통해 ‘지역 일부언론이 「우리지역 우리가 개발하는데 왠 간섭이냐」며 분노의 칼을 갈고있다’ 며 다분히 정적이며 비논리 적인 용어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 부동의 결정 원인이 국립공원관리 공단의 입김으로 작용 했을 것 이라는 추측을 흘리며 지역관할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를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해못할 표현을 서스럼 없이 사용했다.
이어 이같은 표현도 모자랐는지 ‘다 된밥에 재 뿌렸다’는 사설에 이어 ‘비난받는 환경부’란 제목으로 외부인사인 필자의 칼럼까지 들먹이며 시시비비(是是非非)해 왔다.
칼럼 내용이 법체계와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어서 한마디로 말해 무식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같은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의 모사무국장은 한마디로 말해 구상유치(口尙乳臭)함을 넘어 언행이 방자하고 제멋대로 표현하는 방약무인(傍若無人)에 비유하고 싶다.
남의 글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의문가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칼럼리스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뭔지 좀더 깊이 알고 배운뒤에 비판에 나서길 충고한다.
■지심도 문제 좀 더 깊이 알고 대응해야
모 지역신문에 실린 거제·통영환경운동 연합 측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지심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애초부터 매각 불가능한 것이며 일부 언론의 환경부 성토는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고. 참으로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환경연합의 주장 대로라면 특별법상의 자연 공원법과 자연공원법시행령(처분제한) 으로 인해 절대 불가한 국유재산을 거제시가 법망도 모른체 엉터리로 지금까지 지심도 매입을 추진했다는 말이 된다.
법을 무시한채 시민들을 볼모로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일을 추진했다면 환경련의 주장대로 행정도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 국유재산이니 해도 20만 거제 시민의 공익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뜻에서 시가 추진하는 지심도 매입 사례는 합당 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싶다.
실제 환경련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자연공원법 제 75조 (국유재산 처분의 제한)의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매입 가능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행정의 답변이다.
■환경부와 한려해상공단 각성해야
시가 지심도 매입을 추진하는 사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몰래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심도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한마디로 말해 거제시의 매입에 앞서 아름다운 섬인 지심도를 먼저 개발하면 매각을 막을 수 있는것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에 의해서일 것이다.
정부라 해서 일개 지방자치단체 쯤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려해상 공단이 섬을 개발하면 난개발이 아니고 거제시가 개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치에 맞지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의 주장하는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소지를 공단측은 없애 주길 시민들은 바란다.
■시민·행정 힘 합해 반드시 매입해야
시는 환경부의 법 유추해석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
시는 공원법 제 75조 (처분에 제한)의 규정에 대해 『상기 법 규정에서 주관적인 요건의 법적용에도 그에 상당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야 함에도 환경부의 부동의(不同意)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법 적용이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지심도 매입의 합당함을 주장하며 현재 5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민들의 참여를 계기로 시는 지심도 매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의 방약무인(傍若無人)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위해서라도 지심도 매입이 20만 거제시민의 진정한 염원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 주길 바란다.
지심도를 거제시 관리권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지심도 개발권을 따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제시의 재정이 열악하니(!) 입장료라도 받아서 보태자는 취지이고,
남은 하나는 각각의 개인의 업적으로 남기려는 것으로 의도도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국립공원지역인 동부 남부 일대가 만약 국립공원이 아니고 거제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각 동네마다 개발요구는 있기 마련이고,
그 개발이 공장이든 뭐든 행정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의 아름다운 거제 남부의 절경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국립공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거제시나 시의회 국립공원이 공동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주어야
같이 사는 것이 됩니다. 일방적인 고통만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관광을 전공한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상, 환경부가 거제시에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5만이 아니라 50만이 청원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므로
환경단체에서는 당연한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분 나쁘다' 는 식으로 비난을 하는것은 그다지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본문중에서,
"시가 지심도 매입을 추진하는 사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몰래'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심도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런 표현도 감정적인 누수현상을 자제하지 못한 부적절한 말들입니다.
'몰래'라니. 그렇다면 환경부가 자체 예산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을 여기저기 낱낱이알리고 했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이해를 얻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환경부가 지심도에 탐방객을 위한 산책로 등,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2년 전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가 몰래 최근에 시작한 일인것처럼 부풀려서 주장하는 모습은 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소한의 개발, 최소한의 편의시설 탐방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의 지침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