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vs 주민 "평행선 달렸나...해결책 찾았나"
지심도가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전된지 올해 3년을 맞았지만 관광 개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거제시가 지심도 관광개발을 위해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에 지심도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만 이전되던 해인 2017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 지역개발과와 관련 부서는 그동안 개발 지연 이유로 지심도 내 민박과 식당업을 하는 15가구가 법령에 위반된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변광용 시장은 "지심도 개발에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반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하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지역개발과는 지심도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개발과는 지심도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주민 이주가 불가피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께 열린 제208회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이에 대해 거제시는 '주민 이주'로 가닥잡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문제는 '주민 이주'에 대한 논의가 주민들과 있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고, 3년 동안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제시가 이제야 급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주민들의 신뢰가 추락한 데 있다.
지심도 주민 A씨는 주민간담회 참석 전 "개발이 지체된 게 왜 우리 때문이냐. 지심도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2017년 지심도가 거제로 반환된 이후 행정에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한 적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나가라'하면 우리는 그냥 나가야되는 거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심도에 관광객이 수만 명이 왔고, 그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거제시가 행정력을 펼쳤을 때 크게 상관 않다가 이제 법을 어기고 있으니 나가라고 한다"며 "삶의 터전이었던 지심도에서 나가게 됐을 때 우리의 터전은 어떻게 마련해줄 것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한 담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민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피력되고 그에 대해 거제시가 답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세부적인 논의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직무유기를 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거제시가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부원 거제시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베지도 못 했는데 지심도는 그런 행위가 자행돼 왔다.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관리·감독권을 못해 이 사태까지 끌어온 동부사무소에 거제시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를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