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청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 없어 어렵다”
거제지역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이 지원방법 등의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거제시의 초·중학교 지원금을 거제교육청에 일괄 배정토록 결정했지만 거제교육청이 일선학교 급식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학생들이 당장 10일로 예정된 식품비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등 거제지역 5개 단체로 구성된 거제급식연대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시가 올해부터 거제지역 학생들의 급식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학교를 비롯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식품비 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0일 거제시청에서 시청 담당자, 교원단체, 영양사, 학부모, 시민단체, 생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초등학교 34곳, 중학교 17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52곳의 학교는 거제교육청으로 일괄 배정하고, 8개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배정키로 결정했다.(이날 심의위원인 거제교육청 교육과장은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전교생이 300명 미만인 학교는 학생 1명당 300원, 300~600명 미만은 200원, 600명 이상은 100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그러나 거제교육청이 시로부터 지원금액을 받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하는 일괄배정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사실상 심의위 결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10일부터 급식식품비를 지원하려던 거제시의 계획이 늦춰질 위기에 놓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일괄배정 방식은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급식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심의위의 결정을 거부하자 거제급식연대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는 학부모와 거제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렸다”며 거제교육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첫째, 교육청이 친환경 식자재 사용확대를 주장하면서 별다른 기준없이 각 학교별로 현금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며, 지난해 친환경 급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둘째, 2007년 지역식자재 사용증가량과 새로운 품목을 조사한 자료 및 학교급식으로 유도하려한 사례는 있는가.
셋째, 거제지역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위한 학교의 매입관련 지원은 물론 매입 준비마저 보이지 않은 이유는.
넷째, 공동구매를 통해 높은 품질의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이번 심의위에서 각 학교에 맡겨버린 까닭은.
다섯째,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센터’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을 학교에만 맡기려 한다. 급식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업무와 올해 추진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거제급식연대준비위는 공개질의서를 보낸데 이어 6일 시가 내놓은 중재안(일부 품목 공동구매) 등에 대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식품비 지원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학부모들은 심의위의 늑장행정과 거제시, 거제교육청, 급식연대준비위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한모씨(여·37·옥포동)는 “학생들이 먹는 밥과 반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가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식품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모씨(42)는 “거제교육청과 급식연대준비위원회는 학생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과 참교육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씨는 또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