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이 학원수강료 안정화 계획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20개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갖고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유발요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수강료 안정화를 위해 교육청은 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강료 조정명령제 시행, 불법학원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학원 수요자 투명 모니터링제 구축·운영 및 학원 지도·점검 참관인제 운영 등 7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학기를 맞아 학원 수강료 불법인상이나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운영과 불법 개인과외 교습 행위에 대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원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수강료 불법 인상 및 초과징수를 비롯해 △수강료 미게시 및 표시제 미실시 △부교재 판매 △허위·과대 광고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과정 위반 행위 및 정원초과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카드 가맹점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청 학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열고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유발요인을 적극 단속키로 했다”면서 “수강료 불법인상과 초과 징수 대응, 고액 개인과외 교습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