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치활동
국가의 존립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칙 그리고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입법기능과 국민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기능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 간의 원만한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기능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법과 정치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노선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인 결사체를 만든 곳이 정당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당과 정치 그리고 정치인을 아무리 조소(嘲笑)해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정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하며 때로는 투표라는 구체적인 전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권력을 맡을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행위는 모두가 우리의 책임이다.
정당과 공천
이런 관계에서 볼 때 정당정치는 최고의 국가제도와 운영을 위한 필수 시스템이며, 각 정당들은 그 정당의 설립목적과 운영에 관한 당헌과 당규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최고의 분수령인 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각종 공직의 선출직 후보들을 선택하는 각 정당의 수단이 정당공천이다.
오는 4월9일에 있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17대 총선에서는 여야 약 100개의 지구당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향식 공천인 경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정당들은 제각기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경쟁적인 개혁공천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왠지 그렇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소란과 갈등이 연일 톱뉴스로 가득 메워진다.
정당의 공천은 어느 사회단체 못지않은 명쾌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공천확정이 이루어져야 정당내부의 갈등과 반발을 해소하며, 가뜩이나 달아오른 정치 불신의 풍토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원칙과 신뢰를 저버린 토사구팽이 만연한다면 정당정치는 퇴보하게 되고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정당공천의 현주소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듯이 정당의 공천은 당원들의 뜻을 담은 당헌과 당규에 의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리적인 공천의 기준에 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당내의 특정세력의 자의적 사당화공천이나 지연과 혈연과 학연에 얼룩진 공천이라면 많은 반발과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정적이 되어 제거하고 숙청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인 정당정치의 현주소라면 이것은 참으로 후진적인 정치형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당공천
바람직한 정당공천의 기준으로는 첫째 정치인으로서 비전과 자질 그리고 능력의 검증 둘째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 셋째 의정과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 넷째 사회법과 당헌 당규의 준법정신 다섯째로 여론의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대다수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하며 당내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런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이라면 아무리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를 많이 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암행어사의 칼을 휘둘렀다 해도 공천혁명이나 개혁공천이 아니라 특정 세력과 개인을 제거하기위한 일종의 정당공천의 쿠데타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