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정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김한표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남 거제시)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동·하계 수업일수가 늘어난 일선 학교의 충분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초·중·고·대학교의 개학을 3주간 연기됨에 따라 부족한 수업일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이에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하계·동계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보충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문제는 하계·동계 수업일수 증가로 인해 냉·난방비 증가가 예상, 일선 학교의 운영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감안해 정교하게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추가경정예산안 목적과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업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원비 납부 관련 문의가 늘고 있으며, 유치원 입학을 4월로 미루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유치원의 재정악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가 3월 한 달간 학부모 부담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해 유치원의 경영악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원들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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