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기준, 거제시 보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236곳이다. 이중 민간과 가정이 203곳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자 수 감소로 인해 정원대비 원아 충족율은 민간 71.7%, 가정 75.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원아 충족율이 낮은 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보육현장을 떠나는 폐원을 결정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보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거제시 2020년 영유아보육 세출예산은 721억원으로, 전체 복지예산(3,235억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예산의 증가는 보육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예산은 정책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보육정책은 빠르게 강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선산업 불황과 함께 출생자 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 정책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폐원은 뼈아픈 일이다.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 투자했던 열정과 비용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역경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보육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19일,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거제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모두 71곳이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6조 5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육현원이 민간가정 평균 73.5%에 처한 현실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 부담 가중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은 관리규약에 의해 책정되고 있다. 또한 관리규약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명시된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다수의 공동주택에서 상기 준칙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돼 왔다.
최근 정원 충족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규약에서 임대료 산정 시 보육정원으로 하는 것과 임대료 산정비율을 5%를 초과한 부분을 행정에서 올바르게 해결해 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필자를 비롯해 관계자인 어린이집 원장, 거제시 보육관리 주사, 건축과장, 주택관리 주사, 주택관리사협회 지부장 등 11명이 모여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육현장에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거제시는 경상남도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 보육정원을 보육현원으로 준칙 개정을 요청'하게 됐고, 경상남도 주택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거제시 지역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되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이는 거버넌스 행정의 본보기로써 보육현장의 운영 애로사항을 각각의 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낸 결과를 낳았다.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를 빠르게 추진해 얻은 것이라 가슴 뿌듯하다. 또한 더욱 보육문제에 가까이 접근하여 정책을 펼쳐야만 저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