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재협의…향방은 불확실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산양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반쪽짜리 공사로 전락해 재해예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양천 상류의 준설 재개 없이는 언제고 침수피해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경상남도는 동부면 산양천 일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65㎞에 달하는 구간에 '산양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벌였다. 경남도의 '산양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 선정은 주위 유역과 홍수량을 기반으로 한 수리검토를 통해 10년에 한 번 세우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산양천은 기존 제방 중 20m까지 확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만큼 하천 단면이 작아 이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상류지역에 있는 낙바위라는 곳에서 물이 쏟아져 침수피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산양천 상류구간이 있어 공사가 진행되면 서식지 피해가 예상된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의를 제기해 일시 정지된 상태다.
현재는 토지 보상도 모두 끝났고 거제시에서도 공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도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양천 인근 주민들은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빠른 시일 내 상류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실제 160㎜ 가량의 집중호우를 동반했던 지난 태풍 '하이선' 당시 오망천교가 잠기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기도 했다.
시공사 역시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2021년 1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남방동사리 때문에 발이 묶였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월급 받기도 무안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산양천 상류 준설공사에 대해 경남도는 정부합동 감사기간중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컨설팅 감사를 열었고, 도 하천과·낙동강환경유역청 평가과와 행안부·환경부 등이 모여 회의를 한 후 지난 15일 현장 방문까지 마친 상태다.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남방동사리는 개체수가 적어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만큼 시행방안을 제출하면 타 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사항으로 바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상류 부근 200m 구간 공사에 대해 오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1차 협의내용을 유역청에 제출했다. 또한 아직 공사일정과 진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도는 10월중 환경단체·주민들과 만나 공사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양리 주민 A(64)씨는 "올해는 큰비가 지나갔더라도 내년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환경단체들은 사람보다 물고기가 먼저인 것 같다"며 한탄했다.
또 그는 "태풍 '하이선'이 왔을 때 우리 집은 피해를 면했지만 오망천교 주변 국밥집 등은 입구까지 물이 들어찼다"며 "비가 100㎜ 이상 오면 매번 피해를 입는 곳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종철 산양마을 이장은 "환경단체 등은 남방동사리와 사람이 상생해야 하고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공사를 막고 있다"며 "이는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하등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하천 준설공사에 대한 분탕질만 하는 꼴이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동부면에서 상·하수도 관계정비를 시 상하수도과에 요청해 어느정도 급한 불을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산양천 상류 구간 준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남방동사리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다면 공사를 왜 반대하겠냐"며 "하류 제방공사와 준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공사를 무조건 막은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