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확보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로 2566억원을 지원받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제시 세입 중 약21%를 차지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2021년 보통교부세 총 재원규모는 전년 당초대비 2.2조원이 감소된 44.5조원으로 4.7% 감소됐으나, 거제시는 전년 당초대비 123억원 증가된 2566억원으로 5%가 증가했다.
그동안 거제시의 보통교부세는 2018년 1254억원, 2019년 2162억원, 2020년 244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긴급 지원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보통교부세 역할이 컸다.
시는 그동안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조선업 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지원을 요청해왔다.
변광용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따라 거제형 일자리모델 구축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역점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및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