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기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거제시에 따르면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해 1,000만원 한도(이자율 3%)로 대출해준다.
시는 경남도 전체 예산 72억원 가운데 해마다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 최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문의가 하루 10여건에 이르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평균 7-8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가 대출을 해 주고 싶어도 해당 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 가운데 저소득층임에도 은행의 대출심사기준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규에 얽매이는 대출보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기금인 만큼 더 안정적이고 서민에게 가까운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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