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 업무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서울 강남구 논현동)이 맡게 됐다.
지난 8일, 거제시는 그간 추진해 왔던 신규폐기물소각장 조성 사업과 관련, 환경관리공단과 시설 설치업무 수·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입찰에서 건설, 감리대행까지 담당하게 되며 공단의 임무는 오는 2010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각장 추진사항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외 3필지와 하청면 석포리 산47-4번지외 13필지에 1일 1백톤 처리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했다.
이에 앞서 거제시 의회는 지난 7월19일 상임위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부지 매입과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원안가결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승인 요구 전에 소각시설의 기종과 규모 등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거제시 폐기물처리(소각) 시설 설치에는 총 사업비 2백23억원(국비 64억원, 시비 1백59억원)이 소요되며 건설방식은 민자사업이냐, 또는 재정사업이냐를 두고 여론이 분분한 상태다.
국내 굴지의 B엔지니어링 등 특정 업체는 민자 사업으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
이 업체는 민자사업으로 국내 중,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톤당 건설비는 약2억2천9백여만 원으로 재정사업에 비해 약15%가량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다.
또 민자사업은 15년간 운영계획이 협약형식으로 돼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 재정의 분산투입이 가능하며 설계, 시공, 운영의 일괄로 사업비 증액이 없는데다 맡겨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사적 측면에서는 설계, 시공, 운영 일괄로 부실시공이 방지되는데다 민간 자본의 적기투자로 공사기간이 준수되며 창의적 경영기법이 적용되는 이점도 안고 있다.
운영적 측면으로는 사업 일괄에 따른 책임성 부여와 함께 운영하자에 대한 책임보수, 전문인력 상주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의 절약 및 설비의 수명연장, 고장의 신속 대처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15년간 운영하는 데는 6%의 이자(약1백1억원)부담이 불가피하며 시설자체도 지자체 것이라기보다는 운영업체의 소유나 다름없어 지자체의 점검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사업 때의 장·단점
재정사업은 입찰에서 건설단계에 이르기 까지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거제시가 시설 설치 관련, 수·위탁 협력을 체결한 환경관리공단은 전 직원이 관련 업무기술자들로 공사 입찰에서 건설, 감리대행 역할까지 담당, 기술력이 부족한 거제시 공무원들의 단점을 보강할 수도 있다.
특히 거제시가 설치를 계획 중인 소각시설 ‘스토카식’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해 착오 없는 설계 및 시설이 가능하다.
또 이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경우 내부시설 기준, 환경평가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데다 결국은 시공과 운영자체가 달라 하자부분의 책임회피는 물론 설비 고장 때 주무관청의 결재 지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설 운영 및 경제적 측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소각로의 연간 운영비(2005년 기준)는 군포시의 경우 48억3천5백만원(100톤/일×1기), 톤당 처리비용은 16만8천2백7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용인시는 34억5백만원(100톤/일×1기), 톤당 처리비 9만4천원, 과천시는 34억5천6백만원(80톤/일×1기), 톤당 처리비용 15만7천7백75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된 소각로의 연간 운영비는 이의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18억4천2백만원(40톤/일×2기), 톤당 처리비용 7만6천7백70원이었고 충남 논산시는 11억9천8백만원(50톤/일×1기), 처리비용 톤당 7만9천8백70원으로, 경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소각로 연간 운영비를 비교하면 57%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운영자는 환경관리공단의 입찰, 건설, 감리 등의 기존 임무와 3-6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0년 상반기께나 재검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