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동에 대안 없어 막막, 허송세월로 일관
거제시의 숙원사업인 지심도 이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권 이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와의 재협의에 적극 나서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지난 2005년 7월 12일 ‘지심도 관리권 이전팀’을 이정률 부시장 직속으로 구성했다.
수년 전부터 장목면 유호리 저도와 지심도 등 거제시의 2개 부속섬을 국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 받기 위해 노력해온 끝에 지난 2003년 현 관리자인 진해 해군기지 관계자로부터 “지심도를 거제시에 넘겨 줄 수 있다”는 언질을 받은데 따른 것.
시는 지심도의 관광개발을 위해 관할 자치단체인 거제시가 국유지인 지심도를 영구 임대 받아 관리권을 확보하고, 개발계획을 세워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청인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 관광지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 훼손을 우려한 환경부의 제동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방부가 2006년 1월 지심도를 거제시에 매각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지만 환경부가 2006년 6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지심도를 매각할 경우 개발이 가속화돼 자연환경을 원형대로 보존할 수 없다”며 매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국방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거제시는 범시민 서명 운동에 나서 4만8,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보내면서 “최대한 자연원형 그대로 보전하면서 환경친화형으로 개발하되 환경부의 통제와 의견을 존중하면서 난개발 우려에 대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란 약속도 덧붙였다.
국회의원을 통한 국민청원도 시도했지만 국회 본회에 상정조차 못하면서 지심도 이관계획은 힘을 잃게 됐다.
여기에다 시가 구성한 ‘지심도 관리권 이관 추진팀’도 올 1월 18일부터 관광개발과에 편성, 지심도 이관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시가 지심도 이관 문제를 18대 국회에 재상정 할 계획이 없고 지심도의 환경개선과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 놓고 있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 최모씨(52·장승포동)는 “거제시가 지심도 이관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다 어느 순간부터 지심도 이관이 수면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관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심도의 이관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염원이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쉽게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경부와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환경부 정책 사업에 부합되는 해양생태공원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연계해 추진 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장은 소유권 이전이 어렵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운면 옥림리 1번지 지심도는 전·답 9만4천4백76㎡, 임야 22만7천46㎡, 기타 1만6천7백87㎡ 등 총 33만8천2백35㎡로 이뤄져 있는데 7%의 면적은 국방부 과학연구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1필지 3백74㎡는 건교부 소유로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