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을 동종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할 경우 국내 조선업 건조능력을 축소시켜 조선업계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불황을 초래하는 반면 중국 조선소에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 조선 수주물량이 평균 50%를 밑돈 가장 최악이던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맥킨지에 의뢰해 조선불황을 전제로 한 민영화 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호황기로 접어든 현재 상황에 전혀 맞지 않고, 애초부터 잘못된 판단이며 반드시 철회·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6일 오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린 '대우조선 매각반대 시민토론회'에 자리에서 쏟아졌다.

거제시·거제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변광용 시장과 옥영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전문가들의 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은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 심사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매각 가늠자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이 조건부로 두 회사 결합을 승인했을 때 국내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제였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경남고용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발제자·토론자·참석자들은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대우조선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취지나 명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LNG선의 시장 점유률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은 오히려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우조선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을 침체시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또 옥영문 의장은 "대우조선의 안정이 지역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매각과 기업결합심사에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매각 문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배재류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가 '조선해양산업의 현황과 발전'을,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이 '대우조선 매각의 추진경과 및 조건부 승인 의미'를, 한용섭 전임 거제대학교 교수가 '조건부 승인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후 2부에서는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대우조선과 직접 관련된 협력사와 기자재업체 관계자는 물론 지역 상인들과 일반시민도 참석해 현장의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재류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과 교수는 "우리나라 조선해양 산업의 소재·부품·장비·시스템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연구·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해양 장비와 시스템 업체 육성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자재 탑재는 더 떨어지고 기술보안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종합 조립산업인 조선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발제에서 대우조선을 한국조선해양에 매각하면 이른바 '슈퍼 빅1' 체제로 국내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왜곡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한국 조선산업은 대형-중형-소형, 해양플랜트-풍력, 조선기자재 등 균형발전 전략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내 조선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집중하는 정책은 조선업 경쟁력을 내부에서 허무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용섭(㈜오션스포유 대표파트너) 공학박사는 조건부 승인이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한 박사는 대우조선 매각은 한국 조선업 건조능력을 줄여 국내 조선업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조능력 축소는 중국 조선소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조선업 경쟁력은 대형 3사의 극한 경쟁에서 나온 것"이라며 조선업 호황과 미래에 대비한 대형 조선소와 중소 조선소 합병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대우조선 매각에 따른 슈퍼빅 1이 등장할 경우 삼성중공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며 10년 호황을 앞둔 지금 건조능력을 축소할 것인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맥킨지 보고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보고서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매각반대 의견과 조선소 현장의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강학도 대우조선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불공정·특혜가 드러난 대우조선 매각은 원천 무효다. 구성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이번 매각은 한국 조선업 생태계를 파멸로 몰고 간다. 조건부 승인도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운 거제시의원은 "EU의 기업결합 심사 중단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조치 요구 등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결합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빅2 체제 재편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에 집착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으로 매각되면 거제 옥포조선소는 블록공장으로 전락해 제2의 군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해 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심사가 마무리되면 최종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매각반대'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앞 천막농성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매각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11만명의 거제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달 18일 공정위 등에 전달했다. 

백승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