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최하위(15.8%)에서 해마다 큰 폭 증가
민선7기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계획을 잡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 3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지만 벌써 남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역대 지자체장들이 그랬듯이 어쩌면 밥을 해 놓고 정작 먹는 사람은 다를지도 모른다. 공치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현직 지자체장 모두 지역을 위한 마음이 반영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닥친 실물경제의 침체, 이에 따른 세입징수 축소로 전국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별 재정 여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자자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인 예산 규모를 통해 코로나시대 경남도내 지방예산을 비교해본다. - 편집자 주
민선5기 취임 후 경남도내 지자체 예산 규모는 평균 20.3% 증가했다. 밀양시 42.4%, 고성군 38.1%, 사천시 32.6%, 거제시 31.7%로 증가율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창원시는 8.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들어서는 평균 예산 증가폭이 34.9%로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 이중 하동군 67%, 진주시 57.3%, 양산시 48.9%, 거창군 41.5%로 증가율 상위그룹을 형성했다. 15.8% 증가에 그친 거제시는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민선7기 경남도내 평균 증가율은 7.6%에 그쳐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어려워진 국가재정 여건악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민선6기 최하위를 기록했던 거제시가 38.2% 증가해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하동군 35.1%, 양산시 21.5%, 김해시 17.9% 순으로 증가율 상위를 차지했다.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평균 74.6%가 증가한 통합 증가율 상위권에는 하동군 180.2%, 양산시 122.1%에 이어 거제시 110.8%, 김해시 100.1%가 뒤를 이었다.
이렇듯 해마다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 폭은 시기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읍소하는 것은 기본이다. 때로는 하나의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지원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발품은 필수다. 또 국·도비사업과 각종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수많은 노력들이 함께 버무려져야만 하는 부분이다.
지역 국회의원 역할과 지원 또한 필수적이다. 공직자들의 노력은 기본이고 지역민 또는 출향인사 등의 직·간접적 측면지원도 큰 보탬이 된다.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고, 재난지원금 지원 등 지자체별 차별화된 시책을 시행하며 지방예산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예산은 지자체의 위상과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다. 예산확보의 성과에 따라 환호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시민들의 질타가 따르기도 하지만 지자체장과 공직자들의 노력만큼은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체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과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돈이 있어야 발전을 구상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답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과제다.
이와 관련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28일 민선7기 취임 3주년 인터뷰에서 “세종시나 중앙에 출장을 갈때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도 하지만 이번 출장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적잖은 고민도 한다. 대개 부탁하러 가는데 거절당하거나 냉대를 받을 때가 많다.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고 뒤에 25만 거제시민이 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배짱도 생기더라. 내가 포기하면 당장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견뎌지더라. 직원들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하면 스트레스보다 공직자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 최종예산(당초예산+추가경정예산)은 2010년 4825억원에서 2011년 5124억원, 2012년 5652억원, 2013년 5809억원, 2014년 6354억원, 2015년 7028억원, 2016년 7373억원, 2017년 7198억원, 2018년 7361억원, 2019년 864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 11794억원으로 1조원시대를 맞았다. 올해는 당초예산 1조175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고, 추경예산까지 확보할 경우 1조300억원대의 최대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확보는 2017년 1581억원, 2018년 1910억원, 2019년 1913억원, 2020년 2370억원, 2021년 2779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2017년 1165억원, 2018년 1336억원, 2019년 2389억원, 2021년 262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