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을 무시하고서라도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덕산건설과 이를 묵인한 거제시의 알 수 없는 행정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거제시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정의를 망각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덕산건설이 입주민들로부터 받아낸 정체를 알 수 없는 임대보증금에서 매년 5%를 인상한다면 사상최대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1억4,600만원이 투입돼 있고 매년 보증금 인상을 한다면 분양전환 시기가 됐을 때 아무리 주변시세가 내리더라도 그 금액이 분양전환의 최저가가 되기 때문에 덕산 건설은 충분한 완충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보장받나
현재 덕산아내 입주민들은 8,600만원, 8,100만원을 냈지만 보증은 입주자 모집공고(안)과 임대조건신고서에 신고된 금액(34평형 6,642만원, 30평형 5,868만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일부를 보증 받고 있다.
즉 자신이 낸 금액보다 2,000만원이 작은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보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상태인데
이번 사건은 건설업자와 행정, 감정사가 공모하지 않고서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끝까지 추적해 모든 진실을 규명해 내야 할 것이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 부영아파트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돼 분양전환을 해야 함에도 분양가 상승을 고의적으로 미루자 (주)부영 본사가 소재하는 서울 중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