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0억5,000만원에 구입한 역삼투압방식 쓰레기침출수처리기가 5개월이 넘도록 창고 속에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철거해야 할 기존 침출수처리기 쇼니케이션은 하자를 둘러싸고 당초 이 기기설치 감리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는 기약조차 할 수 없다.
통상 민사소송은 진행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거제시는 당초 쇼니케이션, AMT, R/O 등 쓰레기 침출수처리기를 잇따라 도입했다가 일부는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때문에 시는 신현 쓰레기매립장용 1일 처리용량 60톤 규모 1기와 석포 쓰레기매립장용 1일 100톤 처리규모 1기 등 2기의 쓰레기 침출수처리기를 각각 10억5,000만원과 15억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석포매립장은 이 기기를 제대로 설치해 가동 중이지만 신현 매립장 기기는 창고에 쌓아둔 채 기약 없는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는 거제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예산을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분명 국민의 혈세다.
그렇다면 혈세를 축내게 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 두 번 다시 이 같은 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시 자체 조례라도 제정, 공무원의 과오와 무책임에 대한 벌칙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모든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무책임이 버릇처럼 자행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