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은 5공 때가 그립다는 말들을 자주한다.
그때는 거리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려도 경범죄로 처벌받고 다소 노출된 옷을 입거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녀가 키스 등 애정표현을 해도 풍속사범으로 잡아들였다.
더구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 이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해도 삼청교육대로 보내 지옥과 같은 생활을 체험토록 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은, 지금 우리사회의 도덕성과 질서가 실종된 때문이다.
노인과 청년은 위아래가 없고 이웃은 안중에도 없이 법질서를 파괴하고 때론 철면피(鐵面皮)한 행위를 저질러도 죄의식이 없다. 달리는 차 속에서 피우던 담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이 보던 말든 지나친 애정표현도 예사롭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입도 벙긋 못한다. 간섭은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그간 법질서의 기초가 되어왔던 각종 규제까지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바람에 우리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더더욱 해결 방법이 없다.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속칭 ‘러브 모텔’을 출입, 철재 셔터를 내리면 외부와 단절되는 점을 교묘히 악용, 향정신성 물질 등을 사용하며 일부는 청소년 성범죄까지 저지른다는 지적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청소년들이 탈선하거나 향정신성 물질로 병들어 가면 안 된다. 우리의 미래 위해 청소년들의 러브호텔 출입을 금지하는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 특히 셔터장치가 된 러브모텔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