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건설원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 했다”
거제지역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사업자들이 제출한 감정평가 서류만을 통해 건설원가가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은 “관련법상 임대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산정과 감정사 선정 승인권은 시장이 갖고 있다”면서 “지역 내 8개 임대아파트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사업자들이 제출한 감정평가 서류만으로 건설원가가 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건설원가 산정은 거제시가 사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 자료를 받아 검토만 거쳐 승인해 줬기 때문”이라며 “임대아파트 사업자 측만 유리한 감정평가로 인해 임대료가 부풀려지고 분양전환 시 마찰을 빚는 등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일부에 국한된 문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 관련 서류를 찾아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덕산2차 베스트타운 분양전환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거제시는 법에 규정돼 있는 행정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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