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셔터장치’ 사회적 문제
모텔 ‘셔터장치’ 사회적 문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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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장소 둔갑, 법적 단속근거 없어

성범죄 마약 대마초 등 반사회적 위험성 지적

▲ 거제지역 일부 모텔들이 1실1주차 시설을 갖추면서 셔터까지 설치, 청소년 탈선과 향정신성 물질사용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단속근거가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모텔들이 1실 1주차 시설을 갖추면서 셔터장치까지 설치해 청소년 성범죄를 비롯, 향정신성 물질 사용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만 있을 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또는 반사회적 문제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은밀한 데이트 장소로 둔갑하는가 하면 각종 범죄 온상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현재 거제지역에는 호텔 19개를 비롯 모텔 112개소, 여관 77개소, 여인숙 9개소 등 총 217개의 숙박업소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 모텔은 시 외곽지역에 건립, 1실1주차장시설에 초호화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데다 특히 출입구는 셔터장치가 돼 있어 한 번 들어가면 외부인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 모텔들은 특정 단속 규정조차 없어 최근 이들 모텔은 청소년들의 탈선 및 은밀한 데이트 장소로 둔갑해 가고 있다. 

모텔 관계자 M모씨는 “소위 러브모텔로 불리는 외곽지역 모텔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때로는 이들이 향정신성 물품 등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텔 경영자 H모씨는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모텔을 이용하고 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54·장평동)는 “말로만 듣던 청소년들의 탈선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요즘 서울 등 대도시 대학생 일부는 은밀한 데이트 장소로 모텔을 활용한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다”고 말했다.

심모씨(48·고현동)는 “청소년 탈선 방지 및 반사회적 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차원의 모텔 단속 관련, 법적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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