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사태 장기화 땐 ‘주민소환제’도 불사 방침

경실련 성명서 ‘정치 없는 정치’ 시의회 파행 규탄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의 공전이 열흘 넘게 계속되며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을 비롯 200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이 기약 없이 지연 되며 각종 민생피해가 속출하는 등 의회 의원들 간 감정싸움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다가 오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시민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지적, ‘정치 없는 정치’ 거제시의회의 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옥기재 의장은 내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의원은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7명의 의원을 대표해 시민의 대표인 동료 의원들을 단 몇 시간 만에 배신하는 행위를 단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거제시민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회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주민소환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거제시의회 제118차 제1차 정례회

안건 산더미
지난달 26일부터 7월9일까지 속개될 예정이었던 거제시의회 제118차 제1차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제5대 거제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200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이번 회기 기간 처리해야 할 안건은 30건이 넘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4일 치러진 하반기 의장단 선거결과에 일부 의원들이 불복하며 4일 이후부터는 회의 등원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안건 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의회는 12일째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동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고현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이 지연 되는 등 각종 민생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팽팽한 줄다리기

본지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 의원 개인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들(가나다순, 강연기, 김정자, 박명옥, 옥진표, 이상문, 이행규, 한기수)은 거제시의회 파행 책임이 한나라당 소속, 6명 의원들(김두환, 김창성, 옥기재, 유수상, 이태재, 임수환)에게 있다며 배신행위를 단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옥기재 의장을 비롯한 김두환 부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은 어떠한 이유든 시민의 대표들이 민생문제가 아닌 의회 내부적 문제와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다수의 당, 한나라당 의원 간의 의견 조율을 못한 부분과 국회의원의 지방의회 선거개입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른 선거결과에 불복, 회의장을 퇴장한 7명의 의원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참석,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밝혔다.

또 진보신당 소속 한기수 의원은 의회 파행과 관련, 충분히 예상된 파행이었다며 거제시 의회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치뤄진 의장단 선거의 결과는 겉으로는 한나라당이 주류, 비주류 등 2개로 나뉘어져 있고 야당 3명이 한 개로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클럽이 의장단을 독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의원 개인 간의 친목모임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해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당연히 선출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의원들 자격미달

거제시 의회의 파행과 관련,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지영배·김숙정)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리만 탐하는 일부 의원들의 탐심(貪心)과 자리만 보장된다면 이 당, 저 당 가릴 것이 없고, 어제의 신의도 과감히(?) 저버릴 줄 아는 배신적 정치형태는 반드시 민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역사의 이치라고 지적하고 의장은 본 사태에 대하여 수장으로서, 전 시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시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은 의회, 시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일하는 의회, 중앙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지방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우는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시민들은 ‘때리는 시어머니도 밉지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우리의 속담을 인용,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도 밉지만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도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미달 의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불사 움직임도

김정길 국제로타리 3590지구 차차기 총재는 “시민의 손으로 뽑아준 시민대표가 민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전체 의원들의 주민소환제도 불사하는 등 시민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내 G·H 등 일부 사회단체, K·M모 회장 등은 거제시의회의 파행은 시민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 좀더 사태를 관망한 후 주민소환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제5대 거제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 의장은 옥기재 전반기 의장을, 부의장은 김두환 의원(아주·능포·장승포·마전동)을, 총무사회위원장은 이태재 의원(전 신현읍)을, 의회운영위원장은 임수환(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일운면)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은 강연기 의원(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일운면)을 선출했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 야당측 의원 3명(진보신당 이행규 한기수, 민노 박명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강연기 김정자 옥진표 이상문 의원 ) 등 7명의 의원들이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7명의 의원들은 4일 실시한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한나라당 의원 일부(6인)와 야당의 합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그 합의 내용은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직은 한나라당 의원이 갖고 총무사회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은 야당에 준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결과 모두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독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 이는 동료의원들을 배신한 행위라며 5일간의 회기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안건들을 남겨둔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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