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초과분 즉각 반환하라
임대보증금 초과분 즉각 반환하라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7.24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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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아내 1·2차 대표회의, 부당행정에 따른 시장 사과도 요구

덕산종건측 공개사과 회견 “입주민과 대화로 사태 해결하겠다”

▲ 지난 1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덕산아내 1·2차 대표회의 대표자들이 덕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덕산아내 1·2차 임대아파트 공동대표회의(회장 김국래)는 지난 18일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덕산종합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회의는 덕산 측에 임대주택법을 무시한 임대보증금 초과(약229억원)분에 대한 반환요구와 함께 임대보증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 반환, 과다한 월 임대료 인하, 사업승인부터 부당한 행정처리를 해온 거제시장의 공개사과 및 올바른 시정, 건설원가 재 산정 등을 요구했다.

대표회의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거제시의 잘못을 가려내기 위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21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24일에는 거제시의 전반적인 행정오류에 대한 거제시장 공개사과와 이번 사태해결에 행정이 총동원돼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주민촉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국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거제지역 모든 임대아파트 및 앞으로 건설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문제”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덕산종합건설은 지난 22일 거제시청 브리핌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물의에 대해 거제시민과 입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고영수 대표는 “법적 상한선을 초과해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관계당국의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과 직접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입주민들이 덕산측이 보증금을 많이 받아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18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입주민이 원하는 금액으로 분양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덕산 측은 “입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입주민들이 현행대로 하자면 현행대로 할 것이고 거제시에서 시정 명령한 내용대로 하자면 그 내용대로 변경하겠다”면서 “입주민들의 복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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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8-08-14 09:03:36
임대료와 비교하면 50만원은 비싼 가격이고, 그것은 물건 파는 사람이 부르는 비싼 가격이므로 이미 22만원에 팔기로 하였다면 그런 금액은 인정할 수 없겠지요. 자세히 알고보면 경제적 이익만을 얻기 위한 갈등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 2008-08-14 09:00:50
덕산 입장은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6400만원에 50만원이 원래 가격이므로 보증금 내주면 임대료50만원 올려받아야하는 입장이고, 아내주민들을 보증금은 법령위반,문서위변조 등을 통해 더 받은 돈이므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임대료50만원이면 관리비 포함 8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는 원만한 임대분양이 안될 것이므로 22만원으로 한 것이므로 보증금차액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지역 다른 아파트에

시민18 2008-08-05 18:52:15
보증금 꼭 반환하고 임대료도 꼭 올려야한다
시장실 점거해서 임대보증금 반환받고 임대료는 그대로 갈려는
얍샵한 사람들..쯧

시민3 2008-07-31 21:29:30
덕산퇴출님 시장실 점거 농성이 법을지킨다고ㅇ이야기한다면 뭐가 법인지 모러겠네요 정당한 요구를넘어선 이익을위한집회 한번쯤 생각해볼일

덕산퇴출 2008-07-31 14:35:09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면 시민님도 가방끈이 짧은건 맞나 보네요.저도 고등학교밖에 안나왔지만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압니다.아마도 이게 중학교 사회책인가 나올것 입니다.이게 바로 법입니다.법대로 시위 하였고 아무 충돌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어느 누구가 살다가 자신은 억울한일이 없을꺼라고 자신합니까?'시민'님도 평생억울하지 않을 자신 있읍니까?덕산알바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