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지자체 재정손실 해소방안 마련 못해
한 의원은 지난 6일 ‘부자정당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정(안)을 반대한다’라는 글을 통해 “전국민의 1%에 해당하는 강남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종부세 정책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입장은 떨떠름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종부세는 국세로 거두지만 전액 지자체의 교부세로 내려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거제시의 경우 2008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각각 988억원, 24억원이었지만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감세되면 135억원이 줄게 돼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정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교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진 자들의 부를 위해 전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반 서민 정책이며 나라의 곳간을 털어 개인의 곳간을 채워주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종부세 감세안은 결국 부의 양극화 고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부자들을 위한 개정안이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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