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대행업체인 태성기업 불법 의혹에 대한 거제경찰서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업체 처벌과 청소용역업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련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제시 청소용역 관련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드러난 청소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청소용역민간위탁사업 공영제 도입 등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태성기업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불법행위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감시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검·경합동수사반의 조사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비리를 밝혀내 주기를 당부했다.
공대위는 또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조치하고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청소용역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의원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비단 태성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제시 청소용역 민간위탁사업 전반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소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체와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태성기업의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거제시에 책임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영제 도입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청소용역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혁을 촉구했다.
거제시위탁 청소업체 불법사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거제시의회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정에서 태성기업 등이 이중계근과 근무인원 축소, 분뇨처리량 누락, 금지된 미신고 방역약품 사용 등을 통해 연간 1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폭로했었다.
숱한 의혹이 제기되자 거제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창원지검 통영지청도 경찰과 공조수사에 들어갔다. 부패방지위원회도 최근 조사관을 거제에 파견해 공직자 관련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거제환경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거제시의 ‘쓰레기게이트’로 단정짓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이중계근, 중량부풀리기, 사라진 분뇨의 행방, 거제시와의 유착 혐의 등이며 거제시내 전 쓰레기 용역업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사의 방향, 범위 등 수사진행에 관심이 쏠리면서 또다른 혐의가 드러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