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이 국회입성 후 첫 국정감사를 무난히 마쳤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윤의원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 달 24일까지의 국감기간동안 전국의 피감기관을 돌며 국정상황을 감사했다.
초선, 첫 국감인 만큼 아마추어적 냄새는 났으나 직분에 충실하려는 열심인 모습이었다는게 그를 본 지역민들의 평가다.
진정한 대표자의 역할과 본분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역량을 더욱 키워가는 윤의원이 되기를 다수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준엄한 심판의 잣대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윤의원의 국회입성 후 첫 국감을 시민들에 다소나마 알려주는 것이 역할이라 판단, 그 내용을 스케치했다.-편집자 주-
“50cc 오토바이 의무보험 법 개정 할 것” (9월25일)
윤영 의원은 지난 달 25일 경찰청 및 도로교통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매년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보험 가입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50cc이하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가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소유자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소유주가 불분명한 오토바이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윤 의원은 “ 지금부터 오토바이 소유주 파악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해야” (10월2일)
윤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감사에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지하철 추락사고 건수가 총 272건에 달한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 추락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가 없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방에 한계가 있고 희생자 가족은 물론 승무원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스크린 도어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공 아파트 난방 밸브 시스템 부적적 지적 (10월7일)
윤 의원은 지난 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난방조절 밸브가 부적격하여 난방비를 절약할 수 없는 시스템임을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 의원은 “지역난방식 밸브가 유량을 조절할 수 없어 밸브를 차단해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없는가”고 질문, “그렇다”는 주공사장의 답변을 끌어냈다.
이어 윤 의원은 “ 지금까지 난방비를 아끼려고 서민들이 난방밸브를 차단한 채 추위와 싸우고 했던 것이 다 헛사였다”며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유량조절밸브의 시스템이 개선되면 10년동안 5천억 가까운 난방비 절약이 가능할 수 있고 따라서 이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열차, 직원가족 등 ‘무임승차 및 할인’ 478억원 추정 (10월 17일)
윤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직원들의 새마을호 이하 열차의 무임승차와 KTX 할인액이 4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이에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공사출범이후 2007년까지 여객부문 누적적자가 1조7,77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무임승차의 불합리한 사용에 의한 적자를 운임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철도공사 수익의 누수를 초래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임승차제도를 조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거제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 (10월9일)
윤 의원은 지난 9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 거제에는 300여개가 넘는 조선산업 협력업체가 분포하고 있지만 산업을 집중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거제에 조선산업단지개발 등 SOC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거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도 “ 토지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경남의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조선산업 지원은 필수적인 만큼 거제에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윤 의원은 “토지공사는 공사설립후 경기 7개 지구, 경북 12개 지구, 충남 8개 지구를 포함,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르게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경남의 산업단지는 2010년 준공되는 밀양사포산업단지 한 곳에 불과하며 기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어민 위한 생계형 대책 마련해야” (10월 13일)
윤영 의원은 지난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자원보호차원의 불법조업은 단속을 해야하지만 현재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단속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 생계형 어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생계에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 이에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삼중망의 경우 우리 어민들이 오랜기간 투자, 사용해 왔지만 불법어구로 지정되어 사용시 벌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라며 “수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어촌현실을 고려한 감척 등 어업구조 조정정책과 삼중망을 불법어구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제도 보완해야” (10월16일)
윤영 의원은 지난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매년 많은 금액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사업간의 중복, 불투명한 예산집행, 사후평가제도의 미비 등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완과 전문조직의 설치, 지속적인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한 효과적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다 골재채취 중단하고 대체재 마련해야” (10월16일)
윤영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서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는 수산물의 주요 산란, 서식지 및 회유로로서 경남도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를 수 차례 건의했지만 미 반영됐던 지역이다” 며 “바다에서의 골재채취는 해양생태계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는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필연적인만큼 가공모래, 재생골재 등 대체재 마련과 바다골재채취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