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제시 행정은 도대체 어느 방향,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가름조차 쉽지 않다.
‘고현항 인공섬 개발사업’ 계획을 소리 소문 없이 방향 수정, ‘고현항 재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간판을 바꿔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 접수시켰다.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상업용지 개발 불가’라는 통보를 해 왔기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궤도수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공청회 등이 필요했지만 시는 이 조차 외면했다. 모든 시민이 바라는 고현항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제시 행정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거제경실련, YMCA, YWCA, 참교육학부모회, 거제농민회, 민주노총거제지회, 바선모, 거제여성회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19일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사업의 방향성 수립을 위해 사전에 시민의견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것 △사업용지 분양수익이 특정 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시민의 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할 것 △토취장 문제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정확히 공개할 것 △기존 상권의 쇠락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고현만을 활용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현지역을 보다 바람직한 균형성장을 도모한다는 거제시의 취지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만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의 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데다 거제시와 삼성이 MOU까지 체결한 상태고 보면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거제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행정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혜소지 없애는 게 관건
시민연대협의회는 이 사업의 핵심은 7만여 평에 달하는 상업용지 분양에 있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특혜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는 공모사업 형식을 택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공성 개발사업 때 주변지역의 공시지가를 고려, 평당 800만원에 분양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72억원의 사업수익을 예시했지만 이는 총 사업비 5517억원의 1.3%에 불과해 기업의 이윤논리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협의회는 고현지역 상업지역의 평균 시세는 1500만원 이상으로서 단순계산으로도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 거제시가 이러한 수익의 회수방안을 고려함 없이 단순히 기업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의존하는 것은 특혜인데다 또 고현항 매립을 위한 토취장 문제와 공사 관련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계룡중학교 등의 학습권 침해와 교통대책 등의 고려도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지적사항을 하나 하나 재검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이 공청회 등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를 수용,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것이 순리다.
거제시의 서투른 사업추진은 자칫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 분쟁 등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특히 사업주체 측이 건의하거나 추진하는 사업방향이 거제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아닐 때는 기필코 수정을 우선하는 등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사업주체 측에 끌려가는 거제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거제실정에 맡게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리드하는 거제시 행정의 올바른 행동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