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 우선, 시-기업 일방추진 시 ‘일전 불사’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방향성 수립을 위해 사전에 시민의견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라.”
“사업용지 분양수익이 특정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시민의 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하라.”
거제경실련 YMCA YWCA 참교육학부모회 거제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거제시의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등에 업고 힘 있게 추진하는 성숙된 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 의견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실시와 사업용지 분양 수익의 시민 재산 환수방안 공개, 토취장 문제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공개, 기존 상권 쇠락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고현만 활용을 통한 도시의 균형성장을 도모한다는 고현항 재개발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시민 대부분이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의 주체선정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업의 핵심이 7만여평에 달하는 상업용지 분양에 의한 사업비 조달이라는 수익사업이라면, 절차상 특혜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모사업 형식을 취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매립부지 대부분을 상업용지로 조성하겠다는 애초의 인공섬 개발사업에 따르면 평당 800만원에 분양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72억원의 사업수익을 예시했지만 이는 총사업비 5,517억원의 1.3%에 불과하다”며 “현재 고현지역 상업지역의 평균시세는 1,500만원 이상으로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 추진 주체인 삼성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토취장으로 예정돼 있는 독봉산은 암반 구조로 발파가 필수이며 이로 인한 소음·진동·분진의 피해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교통소통대책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김한겸 시장의 선산이 위치한 독봉산을 토취장으로 선택한다면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시행청만 거제시로 바뀌었을 뿐 과도한 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기 위한 눈속임으로 공유수면을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거제시가 엄청난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 회수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혜이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민의 합의와 공감 없이 거제시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전불사의 결의로 시민을 대표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가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의 제안에 의해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던 ‘고현항 인공섬 개발사업’은 상업용지 개발 불가라는 국토해양부의 판단 이후 ‘고현항 재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10월29일 국토해양부에 접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