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110억,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52억 등
거제시가 내년 살림규모를 3,803억원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보다 1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471억원, 특별회계 332억원으로 구성됐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수입은 지방세 902억원, 세외수입 684억원 지방교부세 1,073억원, 국도비 보조금 990억원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대비 지방세는 12%, 세입수입은 3%, 지방교부세는 32%, 보조금은 21%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출부분은 사회복지 부문이 688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환경보호 581억원, 농림해양수산 486억원, 수송 및 교통 427억원, 일반행정 341억원, 문화 및 관광 31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사회복지부문은 기초노령 연금 130억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114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3억원, 주거급여 30억원, 장애인 수당 19억원 등으로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가 내세우는 역점 투자 사업은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31억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조성(52억원), 조선테마파크 조성(31억원), 옥포도시계획도로(35억원), 장승포-일운 도로 확포장(27억원), 공설추모의 집(33억원), 종합사회복지관(110억원)등이다.
이들 역점 투자 사업을 가급적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내년에 지방채 75억원도 조기 상환된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인한다는 목표아래 고 이율 채무인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기로 하고 잉여재원과 절감액 등 75억원을 조성, 신현 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지방채 60억원 전액과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 지방채 17억원을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지원 경비 예산 편성에서는 ‘일몰제’를 적용, 올해 54개 단체보다 13개 단체가 줄어든 41개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일몰제란 민간단체 지원사업중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그 성과를 평가,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시는 사회단체의 자생력과 재정적 건전성을 유도하기위해 앞으로는 일몰제 적용을 더욱 강화해 단체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단체에는 예산삭감 및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경비의 효율성을 제고해갈 방침이다.
“부서별 기준액을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부서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하는 top-down 방식과 부서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비용과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