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언론 사기극, 언론단체 대응수위 주목
지난 13일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예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키로 했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제출했던 삭감된 예산으로 통과되면서 언론관련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18일 대구 매일신문지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기금삭감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또 지역신문협회는 하루 전인 17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추진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연 상식이 있는 정권인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좌시하지 않겠다’는 제목 아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듯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 보다 75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원을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단체와 지역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1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답변에서 “국회에서 수정해서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지난달 2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서도 여야 합의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해 제시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언과 합의는 국민과 언론인을 속이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원안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건전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서 언론에 몸담고 있는 전국의 500여 지역 주간신문 대표자 및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한나라당과 정부에게 여야합의를 무시한 채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즉각적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 등 지역언론 경시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며 더 이상 지역언론 경시정책을 지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중략).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어떤 법인가,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지역 주간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들의 간절한 염원과 힘겨운 노력을 동해 탄생한 법률이다. 또한 특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정된 법률도 아니다.
지역 언론의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할 국가의 책무를 인정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다.
법률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2010년 만료되는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18대 국회에도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중략)
이에 전국의 500여개 지역 주간신문을 대변해 지역주간신문선정사 협의회는 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당국에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비롯한 신문관련 예산의 삭감에 대한 사과와 연말까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 등 지역 언론 무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언론계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해 정부의 반 지역언론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08년 1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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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신문 선정사 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