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어려웠다는 기억뿐이다. 우리는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발버둥 쳤다.
그런데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자동차생산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건설공사의 물량 부족으로 관련 업체들이 연이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주름살만 늘어가는 우리의 경제사정 못지않게 우리의 정치상황도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서로 불신의 골을 메우지 못해 싸우고 곪고 터지는 일정의 연속이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형편없이 했을까.
MBC 100분 토론팀이 2008년12월 중순께 400회 특집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명박 정부 1년은 ‘잘 못했다’는 평가가 49.7%인 반면 ‘잘 했다’는 평가는 6.5%에 그쳤다.
천주교 정의채 몬시뇰은 “대통령을 향해 귀는 조그맣고 입만 커졌다”고 호된 질책도 했다. 이 질책은 우리나라 온 국민의 질책일 수도 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여야 따로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한 토론하는 새로운 민주정치 기풍부터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파워게임’ 이제는 종식해야
지금 우리의 지방정치도 중앙정치권의 형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서로의 사고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인지, 지역의 선량(選良)과 지역행정의 최고 책임자, 시장은 물과 기름처럼 융합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어 시민들에게 서로의 파워게임으로 비춰지고 있을 정도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는 한나라당 내는 시장 당과 국회의원 당이 서로 서로 자신들의 칼을 갈고 있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또 어찌 이것만으로 지방정치를 질책하랴, 일방통행의 행정을 견제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챙겨주길 기대하며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서로의 틈만 보이면 ‘티격태격’ 이다.
보수파와 개혁파로 편을 가른 그들, 특히 그들의 계획된 정치일정은 의장단 선거 때의 앙심에 대한 보복의 연속일 뿐, 결코 반성의 빛조차 찾을 수 없다.
특히 거제시의회는 집행부의 사업과 시책에 대해 국내외 정세와 연결시켜 깊이 토론하고 학습하는 기풍부터 진작 시키는 것이 급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의 속담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이제는 진정, 손을 맞잡을 때다.
재선을 겨냥하는 윤영 국회의원이나 3선을 꿈꾸는 김한겸 거제시장, 또 13명의 모든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 그들의 선거공약 상 최대 목표는 ‘거제시 발전’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의 현안 해결은 발등의 불이다. 거가대교 건설 관련 대책이 그러하고 워터프론트시티 사업,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대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의 도로 관련, 예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년 말(2010년12월)의 거가대교 개통은 물류 증가 및 관광객 급증 따른 교통지옥을 초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 지도자들은 이를 국가적 문제로 접근, 예산확보라는 근본부터 풀어야 한다.
워터프론트시티 건설계획도 더 없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 사업 관련, 우선적으로 수혜자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데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위치한 ‘하우스텐보스(Huis Ten Bosch)’처럼 자연의 조화 속에 미래형 주거지를 건축하고자 하는 이상 철학이 결집되도록 해야 한다.
또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도 민간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MPO와 일한터널연구회가 주도하는 이 사업의 종착점, 1안과 2안이 거제라는 점에서 우리의 심각성은 더 할 수밖에 없다.
자칫 방치하다가는 거제시는 이 사업 관련, 소외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엇박자에 싸우고 반목하고 할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 더이상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