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중앙기관 등 협의절차 윤영 의원 역할 기대

총사업비 4,864억원, 투입해 ‘인공 섬’ 건설

거제시 삼성중공업 금융기관이 민관합동법인(SPC)을 설립, 이 법인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

거제시가 20%, 삼성중공업이 30%, 금융기관이 5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주간사는 삼성중공업이다. 금융기관 역시 삼성중공업을 담보로 참여하게 된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12년 12월이며 현재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올 연말까지 인허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경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고현만 매립은 지난 1997년 양정식 전 시장시절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이때부터 ‘워터프론트 시티’란 명칭이 등장하면서 고현항 개발 사업계획이 추진됐다. 그러나 IMF로 인해 민자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된다. 12년이 지난 작년에 이 사업이 다시 부활돼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27만여평의 매립지는 항만시설 10.1%, 배후용지시설 25.8%, 공공시설 30.4%, 공유수면 33.7%의 비율로 각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문화 교육 의료, 체육시설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며 국제회의장 백화점 워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스포츠센터 국제학교(영어마을) 비즈니스센터 종합병원 친수광장 생태공원 산책로 공영주차장 등을 유치해 자족적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크루즈터미널, 요트마리나 및 클럽하우스 등 항만시설도 유치, 해양산업의 발전도 도모한다는 것.

“항만기능을 상실한 고현항을 활용, 해양산업과 시민생활이 병존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국제화된 도시서비스 기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세계조선산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게 시가 밝히는 사업 목적이다.

나아가 “거가대교 건설 등에 따른 유입인구와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를 대폭 개선해 신흥 경제세력권을 형성, 문화관광 도시 거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도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나 고현만 매립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매립으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과감없이 공개돼야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승화시켜가는 절차와 대비책 마련 등도 시민들과 공유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위 제출 예정, 윤영의원 역할 기대

워터프론트 시티 건설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하고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를 거치게 된다. 변경고시가 되면 사업자가 김태호 도지사에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로부터 60일이내 김한겸 시장의 의견 수렴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그 수용여부를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역시 60일 이내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해양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양부장관에게 하고 해양부장관이 시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면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 과정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항만재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워터프론트 시티 건설 사업계획은 그 심의결과가 조만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절차의 전 과정이 중앙부처 및 국회의 소관이다. 지역구의원, 그것도 국토해양위소속인 윤영 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배경이다. 정치적 관계를 뒤로하고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통 큰 행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윤의원이 보여줄 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워터프론트 시티 조성되면 수익금은?

사업시행 주체인 민관합동법인(SPC)은 고현만을 매립, 워터프론트 시티 건설을 위한 부지 분양 수익금에 대한 배분비율도 공개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지분 비율로 수익금을 배당하고 잔여이익은 거제시로 귀속시킨다. 사업비 4,864억원에 평당 1,000만원 분양을 예정하면 삼성중공업 146억, 금융기관 243억, 거제시 97억의 기본배당에 이어 거제시는 1,713억원의 잔여이익을 얻게 된다.
시는 총 1,810억원의 이익배당을 받는 셈이다. 분양면적은 총 7만여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 공개입찰로 매각한다.

거제시에 귀속되는 잔여이익은 청사 건립 및 도로건설 사업비에 충당된다. 부지매각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예상되는 수익금이 창출돼 유형, 무형의 파급효과가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삼성중공업측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삼성조선의 배후 지원공간 조성” 정도다. 삼성중공업측에 대해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 창출 논리 자체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이에대한 합리적인 선의 수용은 전제돼야 한다. 어쨌든 이런 의구심은 진행과정의 투명화와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취장은 어디에 어떻게?

27만여평의 고현만 매립을 위한 3만여평의 토취장 조성이 서너군데로 거론되고 있다.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다. 토석을 구하는 것과 행정타운 부지 조성이다. 토석을 채취하고 난 토취장은 평탄작업을 통해 시청사 등 공공기관을 집중화시키는 행정타운 부지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매립부지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것이다. 거제시의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토취장의 장소와 규모다. 고현동 계룡중학교 뒤편 독봉산 일부를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소오비쪽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수월쪽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삼성중공업측은 여의치 않을 경우 가덕도 인근을 대상지 후보로도 올리고 있다.면밀한 검토와 멀리 보는 혜안을 발휘해햐 하는 과정이다. 현재 시는 독봉산 중간지역을 잘라 토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장소에 대해 반론이 만만치않은게 사실이다. 이 쪽 인근에 김한겸 시장의 토지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또한 묘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3만여평의 토취장 부지로 행정타운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규모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이왕 하는 것 좀 더 규모를 키워 도심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봉산 허리를 잘룩하게 잘라내는 형식의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있다. 도시미관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인근 녹지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특혜논란의 소지를 들고 있는 것.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를 통해 최적지와 최적규모, 최적 방식을 정해가는 열린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곡교차로 지하도, 연사 -오비 장평 도로 개설

워터프론트 시티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거제시는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도로망 건설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매립부지 매각 수익금으로 연사삼거리에서 오비를 거쳐 매립지와 장평을 이어 수창아파트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정체구역인 국도14호선 중곡동 입구 교차로에 지하도 혹은 고가도로의 건설을 추진, 교통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오비와 한내 석포를 연결하는 조선산업단지 지원도로의 4차선 확포장에도 이 수익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기간도로망 구축의 지체 및 지연의 주 이유는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이다. 중곡동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 중 사업비 조달의 불투명으로 유야무야 된 바 있고 국도14호선의 교통을 분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사-오비-매립지-장평의 도로 건설 역시 사업비 조달 계획이 서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워터프론트 시티 건설사업은 거제시 관내 도로망 건설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큰 기대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국회의원·시장·시의원·시민단체·언론 합동 작품으로

워터프론트 시티 건설 사업 인허가 절차에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인허가 및 시행과정에는 시장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상호 교통하고 대의(?)를 앞세워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의원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중앙 차원의 협의와 승인이 관건인 만큼 올 한해 우선적 과제로 설정, 빠른 결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란 시민들의 주문이다.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 바꾸고 추가하고 협력하고 하는 전 시민적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할 주체들이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 등이다. 지역단위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다.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부끄럼 없이 사업추진에 임해 거제시에 걸작을 남겨야 한다.

시의원들 역시 따질 것은 따지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해 중앙 요로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에 과감없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대표자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

언론과 시민단체 역시 이 사업이 특정기업, 특정인들의 수혜로만 흐르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는 역할을 주문받고 있다. 거제시 전체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이 사업이 바른 지향점을 갖고 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돼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변광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