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토석채취 제한지역이지만 개발가능성 있다”

최근 거제면 옥산일원(옥산리 산 59, 산 60번지·약 11만평)에 석산개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옥산·외간·송곡·내송어촌계 주민들이 지난 12일 거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옥산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 8명이 석산개발업자와 협약서 작성에 동의하면서 비롯됐다. 협약서에는 ‘5년 동안 석산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마을 발전 기금 18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9명의 마을대표 중 8명의 마을 대표가 날인했다.

옥산석산개발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8명은 지난해 11월 30일 이미 협약서를 작성, 서명까지 마친 다음 일주일 뒤인 12월6일 오전 8시께 마을 주민 대부분이 출근한 시간을 이용해 석산개발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뒤 주민설명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옥산주민들이 일터에서 발길을 돌려 석산개발에 대한 회의에 참석, 총 49가구 투표에 29명 반대, 19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협약서가 부결됐고 다음날인 12월7일 마을주민 대부분이 석산반대대책위를 결성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에 동참하겠다던 옥산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 8명이 석산개발대책위 몰래 일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러 다니는 등 석산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뿐만아니라 석산개발업자가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석산개발에 대한 절차를 밟으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에 옥산 마을 145명, 외간 84명, 송곡 51명, 내송어촌계 18명은 ‘옥산 석산개발 반대대책위(위원장 윤호석)’를 조직, 반대 서명을 받는 등 대책마련과 함께 거제시에 진정서를 제출 하게 된 것.

이태홍 반대대책위 총무는 “석산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날림먼지, 발파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민 몰래 석산개발에 동의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약서 작성에 동의한 8명의 마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관계자는 “거제면 옥산 일대 석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문의만 있었을 뿐 정식 서류접수는 없었으며 해당지역은  92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석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만㎡(3만평) 이상의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된 토석채취장은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상관없이 ‘토석채취단지’로 석산개발이 가능하다는 관련법규가 산림청 산지관리법에 명시돼 있는만큼 석산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