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보다 책임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
허세보다 책임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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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대 주요사업 기획시리즈를 마치며

거제시 3대 주요 사업을 선정해 그 과정과 전망을 밝혀 본 ‘거제시 주요 3대 사업 기획시리즈’ 가 지난호로 끝이 났다.

필자는 2009년 거제시 주요 3대사업으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일명 워터프론트 시티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 사업 및 수월양정지구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선정했다. 사업의 규모와 절박성 그리고 인구 30만을 내다보는 거제시의 근간 구축여부가 그 기준이었다.

기획시리즈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기도 했고 기사관련 소모적 논쟁을 벌이며 감정적 대립을 겪기도 했다. 물론 좋은 내용의 기사라는 칭찬성 전화를 받기도 했다.

기획시리즈의 취지는 그 어떤 정치적 함의도 철저히 배제한 채 거제시의 전망과 22만 시민의 바람이라는 대의적 관점에만 충실했음을 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밝히고 싶다.

아울러 기획시리즈 취재 보도과정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고 보도로 인해 나타났던 반응들, 또 필자로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소회를 언급하며 시의 행정과 희망거제를 위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재분발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일명 워터프론트시티 건설사업(본지 838호 1면)은 거제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획기적 사안임이 분명하다. 6,000억원이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가 그렇고 인공섬이 조성되고 여기에 국제적 수준의 해상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도시공학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를 통해 시의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확보된다. 다소의 부정적 여파가 없을 수 없겠지만 필자가 표현했듯이 시로서는 분명 ‘꿩먹고 알먹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가 경계해야할 것이 있다. 꿩도 먹고 알도 먹으면서 생겨날 수 있는 배탈이다.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특정인·집단·기업의 수혜로만 비칠 수 있는 기대효과의 분배구조를 차단하고 혜택의 공공적 재분배 구조의 확립 여부, 행정타운을 조성할 토취장의 입지와 방식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 여부, 고현만 매립시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대비책 여부 등이 자칫 과한 섭취에 따른 배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토취장의 입지와 조성방식, 규모 등과 관련 시가 세우고 있는 계획은 재론의 여지가 많다는게 중론이다. 공개적 여론수렴 및 더 많은 논의와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다. 고현만 매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시는 정면으로 부딪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올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4월 정도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담키는 어렵다. 국회의의원·시장·시의원·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하루라도 빨리 절차가 마무리 되고 첫 삽이 떠 지게 하는게 중요할 뿐이다.

‘현 시장의 선거용이다’는 말을 취재과정에서 종종 들었다. 최고의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치적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간극과 혼연일체의 부재가 바로 여기서 생겨날 수 있다. 시민들은 현명하게 보고 판단한다. ‘누구의 공’이 아닌 ‘모두의 공’으로 받아들일 뿐 ‘정치적 놀음’에 우왕좌왕 않을 것이다.

누구든 정치적 함의를 포석한 접근은 오히려 그를 묶는 족쇄가 될 것이란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기준공은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통의 대거 유입을 효율적으로 분산 소화시켜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절박한 사업이다.

그간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윤 의원 등의 노력으로 올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고 이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준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냐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조기준공을 위해 윤 의원이 특히 열심히 뛰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2공구 사업(신현 상동-아주)이 2013년을 종기로 하는 5년간의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의 운용, 공정일정 등이 이 기간에 맞춰 재조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도 사실이다.

윤 의원은 2010년 준공을 역설하고 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하는게 필자의 바람이기도 하다. ‘2공구 2013년 준공 날벼락’(본지 839호 1면) 기사로 윤 의원측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

뒤늦게 확인된 새로운 사실을 시민들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 취지외 그 어떤 복선도 없었음을 밝힌다.

시를 위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2010 준공을 위해 더욱 분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2013년까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기획시리즈 마지막 순서였던 수월·양정지구 교통체계 조성(본지 840호 1면) 취재과정에서는 시 실무자들의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3-5호선 등의 조기 개설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비 관련해서도 상당부분의 예산을 워터프론트 시티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 또한 그랬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3-5호선의 개설 사업비(120억원)관련 기 확보한 50억원 외에 나머지 예산확보 전망과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워터프론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확보할 것이고 국도비 지원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는게 예산계획의 전부였다.

연사-오비-고현-장평-국도1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역시 워터프론트시티사업과 연계될 때만 가능해지는 사업이다. 수양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월교통광장 조성 등을 통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 교통체계 구축에 시는 나름의 지혜와 열과 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큰 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숨길 수 가 없었다. 기획시리즈를 통한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혹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취재원이 있었다면 이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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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 시민/객원기자 2009-02-06 21:18:38
"사단법인, 참사랑복지중앙회" 에서는 희망에 찬 새 거제건설 로 발돋움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단법인 참사랑복지중앙회 중앙회장 허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