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임기만료 청원서 폐기 통지, 모두 원점

거제시민들의 숙원, 지심도 거제시 이관 계획이 끝내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심도 관리권 이관 열쇠의 주인공, 환경부가 ‘자연환경 원형보존’이라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국비 5억원(공단사업)을 확보, 올해 지심도 오솔길 정비, 오수처리시설 설치, 역사문화자원 복원 등의 사업만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심도 관리 및 개발을 위해 환경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생태공원 등 관광자원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뿐 이어서 ‘지심도 거제시 이관계획’ 자체가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005년 7월18일 지심도 거제시 이관 종합대책을 수립, 당시 부시장 직속으로 ‘추진팀’을 구성,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30일,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위치한 지심도는 해상시험장의 중요시설로 인해 이관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시는 국방부의 연구시설부지 면적을 제외한 지심도 전 면적에 대한 매각 또는 양여를 요청했고 2006년 2월2일에는 마침내 국방부가 지심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인 관계로 환경부와 협의 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해 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같은 해 7월6일 환경부는 ‘지심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경우 개발이 가속화돼 자연환경을 원형대로 보존할 수 없다’며 매각 불가 통보를 해왔다.  

이에 거제시는 2006년 8월18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청원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지심도 거제시 이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8월24일까지 4만8,743명의 서명을 받는 한편 시는 국회 안건 상정 제안 설명 및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의견 개진, 환경부 방문,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청원관련 협의 등 백방으로 노력하는 한편 ‘지심도 거제시 이관은 전체시민의 염원인데다 거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5일 국회청원관련 국회 입법조사기관이 현지조사까지 실시했지만 환경부의 고집은 꺾지 못했고 2008년 12월말, 제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청원서도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009년 새해를 맞는 22만 거제시민들은 ‘거제시의 부속도서 지심도는 거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거제시민들의 염원는 안중에도 없이 ‘지심도 거제시 이관 부동의’를 고집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 한다는 시민들의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다.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1번지 지심도는 전·답 9만4,476㎡, 임야 22만7,046㎡, 기타 1만6,787㎡ 등 총 33만8,235㎡이며 이 중 약 7%의 면적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지로 사용되고 1필지 374㎡는 건교부 소유로 돼있으며 15세대 29명(남13·여16)의 주민이 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