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시비, 이제는 결론 내릴 때
의정비 시비, 이제는 결론 내릴 때
  • 거제신문
  • 승인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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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원 개인별 활동능력에 따라 의정비를 차등 또는 구분지급 해야한다는 의정비심의위원회측과 ‘의정비 지급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는 거제시 행정과 시의회의 시비문제는 이번 주를 고비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의정비 심의위 이헌 위원장은 13일 그간 논란이 돼왔던 09년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이번 주 중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결정은 그 어떤 외압이나 청탁, 또는 그 어떤 물리적 압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편에서 의정비 관련 모두를 물 같이 순리적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의지로 평가 된다. 위원장의 곧은 용기와 지혜에 찬사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거제시의회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 

2009년 거제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 11월18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고 거제시의회 의원 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개인별 의정활동 능력에 따라 3개 항으로 구분, 1항에 해당하는 의원은 3,780만원을, 2항 해당 의원은 3,500만원을, 3항 해당 의원은 3,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의원 개인별 활동 능력에 따라 의정비를 구분지급 안을 마련, 시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거제시 행정과 의회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구분지급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거제시의회도 이는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 지침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왜 이같이 심의위가 의정비를 구분지급까지 구상하게 됐는지 의회 의원들은 한번 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의원간 서로 반목하고 의회를 공전시켰던 것이 거제시 의회의 현실이었다. 지난날을 반성하는 의회, 양심적인 의회 의원,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거듭나는 거제시의회 의원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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