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대란에 대비하는 행정의 지혜를
골재대란에 대비하는 행정의 지혜를
  • 거제신문
  • 승인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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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140여 건설 관련 업체들의 골재대란에 휘말리며 줄도산 위기까지 맞고 있다.

현재 이들 업체는 인근 고성의 K석산에서 간혹은 줄을 서서 코끼리 몸통에 비스켓을 선사받는 형태의 골재를 구입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남 진도군을 비롯, 고흥군 등지에서 구입해 오고 있다.

가격은 대부분 ㎥(루베)당 교통비 포함, 2만3,000원~2만4,000원이 소요된다니 지난 2007년 거제에서 골재가 생산될 때 1만1,000원선에 비교하면 배가 넘는다.

이같은 비싼 골재 값 등 골재대란은 곧 각종 건축 및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짐작조차 어렵다. 쉽게 우선적으로 생각해도 높은 골재 값은 각종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골재수급난은 공사기간 지연이나 물량 최소화 등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거제지역은 거의 해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골재확보는 언제나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거제시 행정은 자연과 환경파괴니, 일부 주민생활불편이니 각종 이유를 들어 골재생산 계획부터 아예 차단하고 있다. Y모씨가 신청한 특정지역 석산개발허가도 무산되고 최근 두 서너 곳에 거론되던 석산개발 계획도 유야무야 되는 상태다. 

사람이 우선 살고 환경도 자연도 그리고 불편도 차후로 생각해야 함은 인간 삶의 순리며 이치다. 그런데 최근 각종 개발 허가와 관련 거제시 행정의 실태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 무턱대고 반대하고 유사 법령을 내세워 이를 차단하는 형태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횡포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안 되는 것은 최대한 되게 하고 미비된 서류는 어떤 형대로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간혹 잘못된 부분은 어느 법령, 어느 규제 등에 저촉 받는다는 등도 차분히 설명해 주고 되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의 실마리를 풀어 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다.

골재가 없으면 모든 건설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해 진다. 거제시가 앞장 서 골재대란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전국적인 골재난의 기회를 잘 이용하면 거제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및 시민들의 생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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