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 상위 10%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 받아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고하고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평가결과 상위 10%에 대해서는 2010년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이라면서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메뉴얼을 보완한다면 해가 거듭할 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부담이 적고 인센티브만 제공하므로 현재 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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