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세입세출결산서를 거제시의회가 부결한 가운데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거제시의 소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결원인의 다른 하나였던 상수도특별회계는 29억8천7백76만2백원은 정수장 이용부담금(수자원공사)에 대한 채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03회 정례회에서 시가 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부결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 가운데 2001년 채무액이 2002년으로 이월되면서 10억3천2백83만4백60원이 사라진데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중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채무액이 이월되면서 채무액이 29억8천7백76만2백원이 늘어난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5년 결산서에는 채무액 9천2백57만2백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의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세입세출결산서를 부결하고 18일까지 ‘특별회계’에서 드러난 수치상 문제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말 당시 상환기일 미도래 융자금 18억4천여만원과 연체지연금 등을 더하면 2001년 이월금액과 맞아떨어진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회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번 결산서 부결사태는 서류나 담당업무 착오에서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2001년분과 2002년 결산서에 나타난 10억원 이상 차액 발생 이유를 의회 의원들에게 소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업무 자체가 서민들의 주택보급을 위해 자치단체가 주택은행에 기금을 차입, 민간에게 상환토록 하는 시 세입예산과 관계가 없는 절차(정부제도)상 보증기관 격에 해당돼 거제시의 업무처리가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1983년 시작된 주택사업특별회계 업무를 파헤치기 어려운데다 결산서를 바로잡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 J모씨(48) “거제시의 세입세출 결산서 부결사태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거제시 재정운영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시와 의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