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우회도로 공사 특별위 제안
이태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2010년 말 거가대교 개통 전까지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거제시민과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이 하나가 돼 총력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사 진행 현황을 공지하고 민원 문제와 접속도로 추가개설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히 담당해 처리할 수 있는 가칭 ‘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연말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거가대교는 당초 계획대로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도 우회도로는 현재 100%의 예산을 투입해도 2010년 말 완료는 어렵다는 현장관리자의 말을 들었다”면서 “특히 주관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말 완성계획이며, 거가대교 공사는 자신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무관청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국도우회도로의 2010년 완성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국도우회도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시민들의 교통가중과 시간낭비, 거가대교 예측 교통량이 계획대비 80%미만 시 거제시는 분담비율 만큼 변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손가정 지원대책 수립해야
김정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지역 조손가정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그들을 돕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조손가정이 늘어나 별도의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데도 거제시에는 조손가정에 대한 세부사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을 잘 몰라서 또는 서류와 현실이 달라서 지원을 못 받는 조손가정이 전체의 약 20%가 넘는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현재 거제시는 조손가정 71세대 114명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조손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2006년 7월 통계청 발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손가정은 5만8,000가구로 이 가운데 생계비 지원을 받는 세대는 2008년 기준 6,975세대로 전체의 12.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7.5% 중에는 조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서류상의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조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와 관련된 각 기관·단체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산업 경기부양책 마련 시급
강연기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거제지역 외식업계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외식산업의 경기부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경기 위축과 관광객 감소로 거제지역 외식업계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면서 “현재 거제지역에 등록된 음식업소는 모두 3,000여 곳이지만 실제로 영업하는 업소는 2,0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5%가 영업을 중단 할 만큼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외식산업의 경기부양책 마련과 고용창출을 위해 거제시청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와 관련단체, 기업체 등에서 구내식당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운영을 중단, 주변지역 외식업계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경남 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직원 외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식업계 부양책으로 식사시간대 음식업소 주변 도로의 가변 주·정차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외식산업의 특성상 주·정차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만큼 식사시간대 음식업소 주변 도로 가변 주·정차제도 운영과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일몰 이후 무료화해 주·정차의 어려움을 개성하는 것도 외식산업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