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올해 금고운용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시 세무과에 따르면 지난 해 일반회계 운용으로 시가 올린 이자수입은 73억원. 평균잔액은 1,479억원정도였다.
그러나 올 금고운용은 금리인하도 인하지만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평균잔액의 감소 및 예치기간의 단기간화 등으로 안정적 이자수입 전망이 그만큼 불투명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사정은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운용도 마찬가지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 184억8,000여만의 재정을 운용, 2억5,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나 올해는 167억3,900여만원의 재정을 운용, 1억5,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그 목표치를 낮춰 잡고 있다.
하수도 특별회계 역시 올해 138억원의 재정을 운용, 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치도 달성이 불투명 하다는 것이 문제다.
시 세무과 한 관계자는 “올 일반회계 금고운용 이자수입 목표를 65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전망이 불투명한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3,824억원의 일반회계를 농협 등을 통해 단기, 장기적금 등으로 운용한다.
한편 시의 현재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9.1%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실적 올리기를 감안한 민간집행, 경상경비 등에 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본래 취지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못하다는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기획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애로가 많다. 재정집행이라는게 절차를 필요로 하고 무조건 집행할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실적 보고식으로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쉬운 경상경비, 민간집행에 우선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고 말했다.
재정조기집행이라는 단기적 처방이 그 효과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막대한 시 예산의 안정적 운용에 따른 수 십억원의 이자수입만 날려 버리는 기형적 정책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