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엿한 2선 의원, 한나라당 주요정책 이끌기도
통영시·고성군 지역구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 그가 엮은 이 책은 초등학교 졸업 후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일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어린 시절과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어렵게 상업고등학교와 대학을 진학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인생 역전 드라마로 특히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의 교훈’이 되고 있다.
1952년 통영시 산양읍에서 출생해 유영·충렬·통영초등학교를 수학하고 서울 안산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고입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삶의 역경도 겪었다.
중앙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학과를 거쳐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까지 2선 의원이지만 국회업무수행 능력은 그 어느 다선의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최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조정법안」제정 건의, 「전 공직자 경제위기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강조, 「공공기관 등 청년 인턴 10% 의무채용」 청년에게 희망을! 「굴양식 산업의 구조조정 정부가 나서라」,「연근해 어선원 건강보험료 50% 감면추진」 등 모든 것이 서민을 위해, 서민을 위한, 서민의 대변 정책뿐이다. 이군현 의원의 지역 살피기와 그간 의정활동 등을 점검해 본다.
‘욕지’ 모래채취 피해보상 해결
공동발의 한 ‘공유수면관리법’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이군현 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유수면관리법’이 지난해 11월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4개월의 논의 끝에 지난 2일, 재석 166인, 찬성 164, 기권 2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의 통과 배경에는 이군현 의원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뒷받침 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욕지도 모래채취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을 한의 방문 했으며 8월14일에는 통영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욕지 앞바다 모래채취 관련, 지역주민과 관계부처 간 대책회의를 가졌다.
또 9월1일에는 욕지도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남해안 EEZ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욕지도 모래채취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등에 따른 점 사용료 50%의 골재채취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금을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2008년 기준, 모래골재 채취량은 1,089만9,000㎥로 점 사용료 수입은 105억원으로 통영시는 연간 10~15억원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피해지역 지원사업과 어업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조정법안 제정」 건의
지난달 17일 이군현 의원은 정부 주도의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임금조정법안」을 제안,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1982년 네덜란드 정부의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에는 일자리 나누기 실적에 따라 정부 예산의 차등지원, 법인세 추가 감면, 정책자금(중소기업) 우선지원,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 등 기업에 인센티브 적용을 강조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고위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제, 빈곤층 및 실업자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공제비율도 고위직은 높고 하위직은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고 국회의원과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공직자가 세비와 급여의 일정 비율을 떼어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분담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등 청년 인턴 10% 의무채용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청년 인턴제의 부작용인 △인턴기간 만료 후 채용계획이 없어 또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동기부여가 없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의 해소 방안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교육정책 토론회
2월24일 국회 귀빈식당, ‘교육개혁 진단과 향후 추진전략’
이날 토론회서 이 의원은 출범 1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강조되어 온 평등성의 이념 보다는 수월성 추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제는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 창의적 활동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가치를 창조하면서도 교육적 경차 해소, 균형발전, 교육복지 확충, 공공성 강화 등 공동체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 2월, 초·중등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대학교원 및 연구원 등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5점 만전에 2.13점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다고 보는 접근방식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 및 보완(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개혁목표와 우선순위 명확과 지지층 회복 확보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 가려 단계적인 교육개혁 추진 △장기적 차원에서 세계적인 우수 인재개발 비전의 설정과 연구개발 역량 제고, 고등교육의 선진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청사진 마련 및 실천 △교원과 교원 단체, 교과부 등의 교육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협력 △국회서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과정과 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향후 교육개혁 추진과제와 전략 8가지를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황영남 교장(삼랑 중·고교), 이일용 교수(중앙대), 황석근 학장(한국폴리텍 동부산대학) 등이 나서 정부의 교육정책 속에 채찍과 당근을 함께 하는 방안, 평등성과 수월성, 자율성과 통제, 세계화와 한국화의 균형 강조, 정책 기본 방향에 찬성하는 교원에게 힘을 실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혁목표의 명확화와 동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쓰러져가는 어촌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
이군현 의원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그는 최근 한반도는 해수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및 어패류의 이상화는 물론 양식기술의 확산과 정부 및 지자체의 면허 남발로 수산양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수산 양식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은행이나 기업에는 수십조의 공적자금이나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하면서 도산 위기에 처한 우리들 어촌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굴양식 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연근해 어선원, 건강보험료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원양어선 선원은 건강보험료를 50% 감면 받는 반면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인 3천6백74명(2007년 기준)의 어선원은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통영시민들과 고성 군민들이 선택한 정치 지도자 이군현 의원, 그는 지난 2월2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진 그의 저서, ‘역경은 축복이다’ 출판기념회서 “이제 통영과 고성은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하며 비전은 꿈이 없는 곳에서 꿈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고성과 통영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는 보존할 것인지 계획과 전략을 세워나가자”고 당부했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 최고의 이공계대학인 카이스트 교수와 중앙대 교수를 거치면서 교육전문가로서의 경륜을 쌓았고 한국교육계를 대표하는 한국교총 최연소 회장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전문가로 17대 국회에 입성,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및 정책조정위원장,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이군현 의원.
그는 현재 18대 통영·고성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여당의 주요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