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건 457억여원, 협의불가시 사업중단
거제시가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협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시정 브리핑’을 갖고 토지보상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보상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원할한 추진과 당면과제인 재정조기집행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요 취지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총 40건의 토지보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액으로는 4백57억8,400만원이다.
보상추진 중인 곳이 19건에 94억3,600만원이고 보상 및 공사가 병행추진중인 곳이 10건에 188억7,900만원이다. 공사추진 중인 곳은 11건 174억6,900만원.
시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 확정된 사업임에도 보상가격 불만, 양도소득세 과다 등으로 수령거부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상 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시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재정조기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 도시과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노선에 대하여 면, 동장, 지역유지 등 합동으로 측면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보상협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시 5월 중 사업 중단과 기확보된 예산의 타 사업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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